맞는 절반 —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회사 주소, info@ 같은 공용 메일. 이런 정보는 특정 개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2B 영업 리스트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이 영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절반 — 리스트는 법인 정보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영업에 쓰는 정보가 대부분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담당자 이름 없이, 직통번호 없이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이 개인정보입니다.

같은 리스트 한 줄 안에서도 항목마다 성격이 갈립니다.

항목	성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정보
대표전화, 회사 주소	법인 정보
`info@`, `contact@` 공용 메일	법인 정보
대표자 성명	개인정보
담당자 성명·직책	개인정보
담당자 직통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이름이 들어간 회사 메일	개인정보

hong@company.co.kr 과 info@company.co.kr 은 같은 회사 도메인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특정 개인을 가리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정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처럼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조심할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1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용 연락처와 개인 연락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대표번호로 등록된 번호가 실제로는 사장님 개인 휴대폰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 번호는 사업장 연락처이면서 동시에 특정 개인의 연락처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번호와 담당자 개인 번호가 구조적으로 나뉘지만, 1인 사업장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리스트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어려움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할수록 이 비중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지킬 것 세 가지

1. 항목 단위로 다르게 다룹니다

리스트 전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인 정보 컬럼과 개인정보 컬럼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후자를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거창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2. 출처를 기록합니다

어느 항목이 공개된 사업자 정보에서 온 것이고, 어느 항목이 상대가 직접 알려준 것인지를 구분해 둡니다. 정보주체 이외의 출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기록이 없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5분영업에서는 리드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가 구분돼 저장됩니다 — 인터넷 검색으로 발굴된 리드인지, 직접 등록한 리드인지, 홈페이지 문의 폼으로 들어온 인바운드인지가 각각 다르게 기록됩니다.

3. 목적이 끝나면 정리합니다

"언젠가 쓸지 모르니 계속 보관"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 대상에서 제외된 리드를 무기한 쌓아두는 것보다, 제외 상태로 명확히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트를 사 오는 경우

명단을 구매하거나 양도받는 방식은 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으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답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거래관계 예외는 "직접 수집한 연락처" 를 요건으로 합니다. 매입 리스트는 이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어디선가 이미 수신거부했더라도, 새 리스트에는 그 이력이 없습니다.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리스트는 리스크를 함께 사 오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정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B2B 영업 리스트는 법인 정보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 개인 정보, 그리고 사업용과 개인용이 겹치는 1인 사업장 연락처 — 이 두 구간이 리스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전부를 위험하게 볼 필요도 없고, 전부를 안전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발송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광고 메일 보내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50에서 이어집니다.

법 조문 단위로 개인정보의 정의와 경계를 파고든 정리는 디비나라의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인가를 함께 보세요.